기후위기 시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재와 미래 : 국회포럼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시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재와 미래 : 국회포럼을 중심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는 도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특히 기후변화가 도시 인프라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역할은 단순한 녹지 확보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 포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제도의 구조 및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1. 포럼의 취지와 주요 발표 내용 요약

 

2025년 4월 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개선 국회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포럼은 염태영, 김주영, 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영향개발협회, 한국환경연구원(KEI),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주관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음과 같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 이현우 선임연구원(KEI) : 생태면적률을 기후위기 대응 도구로 확장한 ‘기후생태면적률’ 개념 제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위한 도시 내 탄소 흡수원 확보 필요성 강조
• 김선혁 책임연구원(KTR) : 생태면적률 산정 시 투수성능 시험방법의 현실성 부족 지적, ‘투수유지율 시험’의 도입 필요성 강조
• 안성환 처장(한국물기술인증원) : 물순환 품질인증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인허가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도 도입 제안
• 최경영 회장(저영향개발협회) : 기후위기 시대에 맞춰 생태면적률을 물순환 중심에서 탄소저장 기능 중심으로 확대할 필요성 제시. 무시멘트 투수블록 등 친환경 자재의 활용 강조

 

종합토론에서는 기존 제도의 실효성과 적용 한계, 민간부문 확대 방안, 제도 정착을 위한 기술적 기준 마련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생태면적률 제도가 단순 녹지 확보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2. 현재 생태면적률 제도에 대한 구조적 설명 및 분석

 

개념 정의

생태면적률(Green Factor)은 개발사업 시 조성되는 부지 면적 중 자연상태 또는 투수성이 유지되는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 수 있도록 해 도시의 물순환 기능 회복, 열섬현상 완화, 생물서식지 확보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제도의 목적

• 도시개발로 인한 불투수면적 증가 억제
• 비점오염 저감 및 물순환 회복
• 도시 녹지 확보 및 생물다양성 증진
•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

 

적용 대상

•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도시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시 적용
• 지자체 조례에 따라 기준 및 적용 범위가 상이함

 

산정 방식

생태면적률 = (투수포장 + 식생지 + 빗물침투구역 면적) ÷ 전체 대지면적

• 식재 면적, 투수성 포장, 옥상녹화 등 다양한 항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 항목별 최소 기준 및 면적 상한 설정 가능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형식적 충족에 그치는 경우 다수 (예 : 실효성 낮은 인조잔디 시공)
• 투수성능 유지 여부에 대한 장기적 관리 기준 부재
• 지방정부 간 기준 편차, 실질적 기후대응 기능 부족
• 탄소흡수량 등 생태계 서비스 측정 지표 미도입

 

개선 방향

• 기후대응형 생태면적률(Green Climate Index)로 개념 확장
• 생태면적률 인증제 도입 및 공공 인센티브 제공
• 투수유지율 평가 등 품질관리 기준 신설
• 수원시 등 물순환 선도 지자체 사례 반영 확대
• 민간 주도의 녹화 확대 유도 위한 세제·용적률 혜택 검토

 

 

 

마무리

 

생태면적률 제도는 이제 단순히 개발지의 녹지를 확보하는 도구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회복력을 강화하는 전략적 제도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특히 도심의 열섬현상 완화, 빗물침투율 증가, 탄소흡수 기능 향상을 위해 이현우 선임연구원이 제시한 바와 같은 ‘기후생태면적률’과 같은 개념의 도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 기술, 설계, 제도, 시민참여까지 복합적인 실행 전략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 생태면적률의 미래는 도시 환경을 탄력적으로 설계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다음 글에서는 수원시 등 생태면적률 우수 지자체 사례와 해외의 관련 제도 비교를 통해, 실제 적용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