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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2024년 개정) 전문 요약 : 조경공사 내용 중심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는 2024년 11월 25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84호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하며,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공사를 포함한 국가유산수리 전체 공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 개정의 주요 핵심은 전통조경 공정의 전문화, 세분화, 표준화이다. 아래는 조경공정에 해당하는 항목 중심으로 정리한 시방서 요약이다.
전통조경 수리공종 분류 (총 8개 공정)
조경기반조성공사
- 식재, 시설물 시공을 위한 지반 정지, 배수, 토공 정비 포함
- 조경기반층 성토 및 조경토 반입에 대한 기준 명시
조경식물식재공사
- 수목, 초화류, 지피식물 식재 기준 및 수형 조정 방법 등 포함
- 식재 간격, 수령, 수목 고정 방식 명시
지당(연못)공사
- 호안쌓기, 입·출수 구조 및 수위 조절 구조물 시공 방법 수록
- 전통 연못 경관 보존 기준 포함
수로공사
- 자연형 및 석축형 수로 구조, 물 흐름 유도 방식 정리
- 배수로 및 우수 처리 방식 기준화
습지공사
- 전통경관 내 습지 조성 및 식생 구성 기준
- 자연상태 재현을 위한 복원 방안 제시
화계공사
- 전통 꽃밭 형성 및 계단형 화단 조성 기준
- 석재 배치, 식재 계획 연동 포함
포장공사
- 전통 흙포장, 판석포장, 석재 깔기 방식 등 정리
- 관람로, 마당 등의 경사·배수 기준 제시
조경유지관리공사
- 수목 병해충 방제, 시비, 전정 및 지형 유지관리 지침 포함
- 정기점검 및 관리 시기 기준화
경복궁 향원정 공통 시공기준 및 관리 항목
- 각 공정별로 재료의 규격, 품질, 시공 방법, 시험 및 검사 기준이 일관되게 명시됨
- 공사 전후 단계에 적용할 품질관리 및 기록 유지 항목 도입
- 용어 순화(예 : 공학용어 → 우리말 또는 한자 병기)로 현장 이해도 제고
- 지당 호안쌓기, 입출수 시설 설치 등 주요 전통기법에 대한 그림자료 보완
실무 적용상의 유의점
- 설계자는 각 공정별 시방 기준을 참고하여 사양서 및 내역서 작성 시 반영 필요
- 시공자는 시방서 기준에 따라 사전 공법 승인 절차를 따라야 하며, 기록 관리를 병행해야 함
- 감리자는 시방서 내용과 실측 시공 간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기준으로 활용 가능
적용 및 참고
- 본 시방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법정 기준문서로, 전통조경 수리뿐 아니라 전체 국가유산 공정에 준용됨
- 설계·시공·감리 모든 단계에서 활용되며,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자 중심의 해석 필요
마무리
이번 개정은 전통조경이 국가유산 수리의 중요한 공정으로 확립됨을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8개 공정의 세분화, 전통기법의 기준화, 실무 중심 그림자료 보완 등을 통해 현장의 적용성과 문화유산 보존성을 동시에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요약은 실무자 및 정책담당자가 시방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길잡이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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