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조경과 국가유산수리 제도 : 법령 중심의 이해

 

전통조경과 국가유산수리 제도 : 법령 중심의 이해

 

 

2024년 11월 25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하며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 품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제정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특히 전통조경을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수리의 정의와 조경기술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본 글에서는 해당 시행령 조문에 근거하여 전통조경의 법적 위치와 전문기술자의 업무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통조경과 국가유산수리의 관계

 

전통조경은 단순한 정원 조성이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조경유형 자산의 보존, 복원, 수리를 포함하는 전문 분야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국가유산수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설계, 구조안정 조치, 원형유지공사, 재료 보강, 복원, 이전, 주변 환경 정비 등의 조치”

여기서 말하는 ‘주변 환경 정비’와 ‘원형 유지공사’에는 전통정원의 식생 관리, 수로 정비, 석물 보수, 지형 보전 등 조경 관련 수리가 포함된다. 따라서 전통조경은 국가유산수리의 필수적인 한 분야로 포함되며, 해당 분야의 기술자는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전문인력이다.

 

 

 

조경 관련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법적 지위 (시행령 제8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종류 및 업무 범위와 자격시험의 응시요건을 규정한다. 이 중 조경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조경 분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 업무 범위
  • 전통정원, 능원, 고택 정원, 사찰경내 조경 등 유산 내 조경 요소의 원형 복원·보존·정비 설계 및 시공
  • 조경구조물(정자, 연못, 담장, 수로 등)의 재현 및 보수
  • 전통 식재 구성 및 역사적 식물 재현, 경관 개선

 

• 자격시험 응시요건 (실측설계기술자 제외)
  • 국가유산수리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 졸업 또는 그에 준하는 학력 인정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능사 이상 자격 취득자
  •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 보유자

 

• 시험 합격 후 제한 사항
  • 법 제9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응시 불가

 

• 역할 구분
  • 설계 전담 기술자와 시공·감리 기술자로 나뉘며,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는 조경분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배치 의무 있음

 

 

전통조경 수리의 실제 적용 대상

 

시행령에 따라 조경기술자가 관여할 수 있는 전통조경 수리 대상은 다음의 예시와 같다.

 

구분(예시)

주요 대상(예시)

관련 조경 수리 범위

궁궐 조경	창덕궁, 경복궁 등	담장, 연못, 정자, 수로, 초화류 및 수목 복원
사찰 조경	해인사, 통도사 등	탑 주변 조경, 암자 정원, 석축 및 수목 정비
능원 조경	조선왕릉	침전, 제향 공간 경계 석물 및 잔디, 수목 유지관리
별서정원	소쇄원, 백곡고택	수로, 연못, 지형정비 및 식재 복원

 

 

마무리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전통조경을 하나의 법정 국가유산 수리 영역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경기술자들이 문화재 수리 분야에서 갖는 역할과 자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향후 국가유산 수리사업에 있어 조경분야 기술자의 참여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며,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전문인력 양성과 체계적인 교육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의 주요 내용과 적용 방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