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에도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연금제도 완전정복

 

 

이혼해도 국민연금을 나눌 수 있는 법적 제도, 국민연금분할제도! 조건, 신청방법, 수령금액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이혼해도 국민연금은 나눌 수 있다? 국민연금분할제도의 모든 것

"남편이 받는 국민연금, 이혼한 전 배우자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요즘 같이 평균 수명이 길어지는 시대에는 이혼 후의 노후까지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국민연금 분할제도란?

이혼한 배우자 중 한 명이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액을 일정 기준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예요. 쉽게 말해,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은 두 사람의 공동 재산으로 본다는 거죠.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

이혼 후여야 가능해요.

• 이 제도는 '이혼'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혼인 중엔 해당되지 않아요.

5년 이상 혼인 유지

• 최소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분할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어야

• 보통 만 62세 이상이어야 분할 신청이 가능해요.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 자동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연금액의 50%가 기본 기준입니다.
• 다만 법원의 판결이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예시 :  남편이 월 2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고 있고, 혼인 기간이 20년이라면?

→ 그중 10년이 연금 가입 기간일 경우, 전 배우자는 약 100만 원 정도의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분할연금의 장점은?

• 재산분할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 전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가능해요.
• 본인의 연금 수령액과 별개로 받을 수 있어요 (단, 본인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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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이혼 후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요.
• 사적 연금(개인연금)은 해당되지 않아요. 국민연금에만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이혼 후에도 평생 소득이 보장될 수 있다는 건 큰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분할제도는 단순한 법률 제도를 넘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장치입니다. 혹시 관련되시는 분이 있다면, 늦지 않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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