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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제도,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할까 : 수원시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 회복력 확보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법령으로 기준을 설정한다고 해서 도시 환경이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운영 사례와 그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글에서는 국내 대표 사례로 손꼽히는 수원시의 정책과 해외 도시들의 생태면적률 또는 유사 개념 운영 사례를 비교 분석해 보고, 향후 국내 제도의 방향성을 모색해본다. 생태면적률 제도,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야 할까 : 수원시와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1. 국내 사례 : 물순환 선도도시 수원시의 생태면적률 정책 수원시는 2010년대 초부터 물순환 회복과 불투수면적 저감을 핵심 도시정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시도를 이어오고 있다. 염태영 전 시장 재임 시절 도입된 이 정책은 생태.. 2025. 4. 16.
기후위기 시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재와 미래 : 국회포럼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시대, 생태면적률 제도의 현재와 미래 : 국회포럼을 중심으로 생태면적률 제도는 도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다. 특히 기후변화가 도시 인프라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심화됨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역할은 단순한 녹지 확보를 넘어 기후위기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4월 국회에서 열린 생태면적률 제도 개선 포럼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현재 제도의 구조 및 개선 방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다. 1. 포럼의 취지와 주요 발표 내용 요약 2025년 4월 9일, 국회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생태면적률 제도개선 국회포럼"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도시 관리를 위해 생태면적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 2025. 4. 15.
조경 디자이너를 위한 AI 툴 5종 비교 : Midjourney부터 Twinmotion까지 디지털 기술이 조경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AI 기반 툴의 등장으로 아이디어 구상, 시각화, 모델링, 시뮬레이션까지 설계 전 과정에서 효율성과 창의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전 글에서 설명한 Midjourney를 비롯해서 조경 디자이너들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AI 및 시각화 툴 5가지를 선정해, 각 툴의 개요, 사용 방법, 특장점, 활용 팁까지 상세히 비교 정리한다. 조경 디자이너를 위한 AI 툴 5종 비교 : Midjourney부터 Twinmotion까지 1. Midjourney : 창의적 컨셉 스케치 생성에 탁월한 AI 이미지 생성기개요 : Midjourney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고품질의 콘셉트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AI 기반 이미지 생.. 2025. 4. 15.
국립공원공단이 선정한 탄소흡수 우수 자생수목 10종 분석 및 활용 방안 2025년 식목일을 맞아 국립공원공단은 탄소 흡수능력이 우수한 자생수목 10종을 발표하였다. 이번 발표는 2023년부터 국립공원 내 주요 자생수목의 탄소흡수량을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설악산 등 14개 국립공원에서 84종에 대한 탄소흡수량 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선정한 탄소흡수 우수 자생수목 10종 분석 및 활용 방안 국립공원공단 발표 내용 요약총 84종 수목의 평균 탄소흡수량 : 7.37kg-CO2/그루/년우수 수목 10종 평균 탄소흡수량 : 평균 대비 2배 이상최상위 수종 : 상수리나무(30.12kg), 물박달나무(21.51kg)2025년까지 23개 국립공원 전체 수목 탄소흡수 조사 완료 계획 탄소흡수 우수 자생수목 10종 및 특징수목명수종구분주요 특징연간.. 2025. 4. 14.
산림 품종보호권 제도, 왜 중요한가? - 제도의 개요와 활용 현황, 그리고 미래 과제 산림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신품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와 이를 통한 산업화 촉진은 점점 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산림 분야 품종보호권이다. 최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가 발표한 '2023년도 산림분야 품종보호권 실시현황 결과'(2024.12.9)에 따르면, 품종보호제도가 실질적인 수익 창출로 이어지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 품종보호권 제도, 왜 중요한가? - 제도의 개요와 활용 현황, 그리고 미래 과제 산림 품종보호권이란?품종보호권은 신품종 육성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그 품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는 일반적인 특허와 유사하되, 적용 대상이 식물의 품종이라는 점에서 차별된다. 보호권자는 .. 2025. 4. 14.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24년) 주요 내용 정리 : 자연복원과 ESG 민간참여 기반 강화 2025년 2월 국회를 통과한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국제적인 생물다양성 보전 흐름에 대응하고, 민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생태계 복원, 생태관광 활성화, 기업 ESG경영과의 연계성 강화 등 자연환경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복원 인증제와 통계 기반 행정 대응 등 구조적 변화가 함께 반영되었다. 이번 개정은 2000년대 이후 가장 포괄적인 법령 개정으로,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는 새로운 환경 거버넌스 체계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2024년) 주요 내용 정리 : 자연복원과 ESG 민간참여 기반 강화 개정 배경 : 국제사회와의 정책 정합성 확보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 2025. 4. 13.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2024년 개정) 전문 요약 : 조경공사 내용 중심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는 2024년 11월 25일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84호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다. 이 문서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를 근거로 하며,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공사를 포함한 국가유산수리 전체 공정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이번 개정의 주요 핵심은 전통조경 공정의 전문화, 세분화, 표준화이다. 아래는 조경공정에 해당하는 항목 중심으로 정리한 시방서 요약이다.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2024년 개정) 전문 요약 : 조경공사 내용 중심 전통조경 수리공종 분류 (총 8개 공정)조경기반조성공사식재, 시설물 시공을 위한 지반 정지, 배수, 토공 정비 포함조경기반층 성토 및 조경토 반입에 대한 기준 명시조경식물식재공사수목, 초화류, 지피식물 식재 기준.. 2025. 4. 12.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의 배경과 주요 내용 분석 2024년 11월 25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를 일부 개정 고시하였다(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84호). 이번 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조치로,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기준을 체계화하고 전통기법을 구체화하여 수리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 조치다. 본 고시는 조경공사에 대한 기준 정비가 아니라, 국가유산수리 전체 범주의 일부로서 조경공정에 대한 정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고시의 배경과 주요 내용 분석 개정 고시의 정식 명칭 및 행정 근거고시명 : 2024년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일부 개정고시번호 : 국가유산청 고시 제2024-84호근거조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2025. 4. 12.
전통조경과 국가유산수리 제도 : 법령 중심의 이해 2024년 11월 25일,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조경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 고시하며 전통조경 분야의 수리 품질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최근 제정된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특히 전통조경을 대상으로 한 국가유산수리의 정의와 조경기술자의 역할이 주목된다. 본 글에서는 해당 시행령 조문에 근거하여 전통조경의 법적 위치와 전문기술자의 업무범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전통조경과 국가유산수리의 관계전통조경은 단순한 정원 조성이 아니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조경유형 자산의 보존, 복원, 수리를 포함하는 전문 분야다.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국가유산수리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명시한다“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 2025.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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