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 및 조경설계 관련 법규와 기준 총정리

 

국토개발 및 조경설계 관련 법규와 기준 총정리

 

 

국토개발과 조경설계를 수행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다양한 법령과 기준이 존재한다. 이번 글에서는 각종 관련 법과 기준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안내한다.

 

 

 

 

국토 및 도시개발 관련 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군기본계획 및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시
• 개발제한구역,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설정에 대한 규정 포함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 절차 규정
• 기반시설 설치와 환지 방식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제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이용행위의 제한 및 완화 기준 규정

 

 

조경 및 녹지 관련 법령

 

「자연환경보전법」

•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생태계서비스에 대한 보전 계획 수립 의무 명시
• 환경영향평가 시 생태적 요소 반영 기준 포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지정, 조성, 관리, 이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명시
• 공원조성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점용허가 등에 관한 규정 포함

 

「관광진흥법」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녹지 및 경관 조성 기준 포함
• 관광개발사업 시행 시 경관 보호와 조경 설계 기준 적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조림, 숲 가꾸기 등 산림자원 조성 및 훼손 방지에 대한 기준 명시

 

 

건축 및 시설물 관련 법령

 

「건축법」

• 건축물 부지 내 조경면적 확보 의무, 옥상녹화 등 녹지 설치기준 포함
• 경관, 안전, 접근성 등을 고려한 조경 계획 요구사항 명시

 

「주차장법」

• 부설주차장 조성 시 녹지율 확보 및 조경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 규정

 

 

환경 관리 관련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 부과
• 조경 설계에 환경친화적 설계 요소 반영을 권장

 

「자연재해대책법」

• 재해위험지역 내 조경·녹지계획 시 방재조경 적용 의무
• 조경설계 시 재해 예방(홍수, 산사태 등) 요소 반영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수변 공간 조성 및 친수기반시설 설치 기준 제시
• 생태적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고려한 조경설계 필요

 

 

조경 설계 기준 및 지침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지침』, 『 도시공원·녹지의 유형별 세부기준 등에 관한 지침 』 , (국토교통부)

• 도시공원 및 녹지 계획 수립 절차와 내용, 도시공원과 녹지의 유형별 조성 기준 기준 포함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

 

『조경설계기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고시)

• 공공기관 조경 설계의 일반 원칙, 식재, 포장, 구조물 설계 기준 포함
•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에 근거한 설계지침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한국조경학회)

• 조경공사의 시공 방법, 자재 기준, 품질관리 기준 등 포함
• 발주기관에서 설계 및 공사 시 참조 문서로 활용

 

『건설공사 설계기준 통합본』 중 조경부문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준 통합지침으로, 도로, 하천, 철도 등 기반시설 조경 기준 포함

 

『도시숲 유형별 조성·관리 매뉴얼』 (산림청)

• 도시숲, 학교숲, 생활숲, 자투리숲 등 유형별 조성 목적과 설계·관리 지침 수록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함

 

『자연휴양림 조성·운영 매뉴얼』 (산림청)

• 자연휴양림 계획 수립, 조성 절차, 운영·관리 방안 제시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

 

『관광개발 업무 매뉴얼』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단지, 관광지 개발 시 조경 및 경관 설계 요소 포함
• 「관광진흥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한 실무 지침

 

『환경영향평가 조경분야 작성 지침』 (환경부)

• 환경영향평가서 내 조경계획 항목 작성 시 필수 고려사항 명시
• 생태축 연결,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등 환경 요소 반영 강조

 

 

마무리

 

국내에서 국토개발 및 조경설계를 수행할 때는 위에 기술한 법 뿐만 아니라 설계하고자 하는 공간, 시설과 관련된 법령 및  설계 기준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해당 기준들은 단순한 법적 규제가 아니라, 보다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공간 설계를 가능케 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실제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는 해당 기준의 최신 개정본을 반드시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 및 발주기관의 특수 지침까지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