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 원 이하 채무자에게 희소식, 빚 최대 100% 감면

정부가 7년 이상 장기연체자 113만 명을 위해 채무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대상 조건과 구체적인 지원 내용, 재정 투입 방식까지 총정리했다.

 

7년 넘게 빚 못 갚은 113만 명, 이제 채무 탕감받는다 – ‘배드뱅크’ 전격 가동

 

“7년째 빚에 발목 잡혀 숨도 못 쉬고 살았어요. 이제야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 같네요.”

내가 들은 이 말,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었다. 그동안 한 푼 벌어도 압류 걱정에 가슴 졸였던 사람들. 채무 탕감 소식에 눈물을 흘린 이도 있었다. 그만큼 간절했던 이들에게, 드디어 정부가 손을 내밀었다.

 

7년 이상 연체자 113만 명, 빚 탕감 받는다

정부가 ‘사회적 배드뱅크’ 카드를 꺼내 들었다. 장기 연체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불가능한 국민 113만 명. 이들을 대상으로 최대 100%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정책이 전격 시행된다.

중심에 선 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망가진 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전액 소각하거나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누구?

이건 마냥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돼야 한다.

• 5000만 원 이하의 채무
• 7년 이상 연체 중인 상태
• 재산 없음 +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엔 100% 탕감

조건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실망하긴 이르다. 대부분 최대 80% 감면 후 나머지를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구조로, 현실적인 상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8000억 원 규모, 정부 + 금융권 공동 부담

이 정책은 국민 혈세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 4000억 원, 금융권이 자율분담 4000억 원을 추가로 내어 총 8000억 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는 일회성 퍼주기가 아니라, “망가진 채권을 치우고 경제 재기 기반을 다지자”는 의도에서 나온 계획이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확대… ‘새출발기금’도 강화

정부는 동시에 ‘새출발기금’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체자 위주였다면, 이번엔 저소득 소상공인까지 포함됐다.

• 채무 1억 원 이하
• 중위소득 60% 이하
• 원금 최대 90% 감면
• 최대 20년 분할 상환 가능

정책이 본격화되면 최대 10만 명 이상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도덕적 해이? 오히려 정밀 심사 강화

물론 반대 목소리도 있다. “열심히 갚는 사람은 바보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
정부는 이런 우려를 의식해, 지원 대상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 기준을 세웠다.
단 한 번이라도 고의적으로 빚을 회피한 정황이 있다면 제외된다.

이건 ‘모든 빚을 대신 갚아주는 생색내기’가 아니다.
오히려 오랜 기간 경제활동 자체를 못 하고 사회로부터 단절된 사람들을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는 복지형 금융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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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살리기 + 민생 소비 쿠폰까지

정책의 파급력은 단순히 채무조정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부는 전 국민 대상 15만~50만 원 민생소비 쿠폰 지급도 함께 추진 중이다.
빚 탕감 + 소비 진작, 이중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마무리하며…

한 번 무너진 신용은 좀처럼 회복되기 어렵다.
하지만 지금의 이 대책은, 정말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붙잡는 이들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구조 신호였다.

이제 시작이다. 숨통이 트인 만큼, 다시 살아갈 힘도 생길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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