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수정가결’, 서울시의 새로운 도시관리계획

 

도시 속 자연의 숨결, 다시 그리다

– 도시자연공원구역 재정비 ‘수정가결’의 의미와 향후 변화

 

Prologue – 도시 안의 숲, 어떻게 지켜질까?

매일 스쳐 지나가는 등산로, 동네 뒷산, 작은 공터.
하지만 이 공간들이 사실은 우리 도시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 속에 있었다면?

서울시는 2020년 도시공원 실효 문제를 계기로 총 69.2㎢에 달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했고, 2025년 5월 이 구역들에 대해 보다 정교하고 현실적인 정비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결정(변경) 내용은 도시계획의 틀 안에서 산림 보호와 시민 편의 간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 목 차 >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주요 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 도시자연공원, 왜 중요한가?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 결론 – 공원은 멈춰 있는 공간이 아니다

 

 

1. 도시계획위원회 ‘수정가결’ 주요 내용

서울시는 2025년 5월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용도지역) 변경안을 ‘수정가결’하였다.
이 변경안은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68개소, 69.2㎢를 대상으로 경계 조정 및 용도지역 변경을 수행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요 변경 사항

•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조정 : 기존 68개소 → 변경 후 39개소
  (전체 면적 약 0.3㎢ 감소)
• 국·공유지의 용도지역 변경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주거·상업지역 → 녹지지역으로 변경 (약 4.8㎢ 증가)
• 공공 등산로 인근 부지 추가 지정, 학교·도로 등 기존 시설 해제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실효 문제에 대응해 최초로 설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제도적 정비 단계로, 실제 현황과 법령 사이의 불일치를 바로잡는 작업이다.

서울시 도시관리계획_용도구역

서울시 도시관리계획_용도지역

 

 

2.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정의와 법적 근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지정되는 용도구역으로,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며 도시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비도시적, 보전적 용도구역이다.

❝ 쉽게 말해, 개발 압력 속에서도 보전이 필요한 산지, 공원 예정지를 ‘계획적으로 묶어두는 울타리’인 셈이다 ❞

지정 목적

• 도시의 과도한 확산 방지 및 난개발 억제
• 도심 속 녹지 축 보호 및 환경 보전
• 등산로·산책로 등 공공이용 가능 구간 유지
• 향후 도시계획시설(공원 등)로 전환을 위한 유예적 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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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결정이 갖는 의미

합리적 정비와 주민 불편 해소

•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있던 적법 건축물이나 학교, 도로 등 시설부지는 이번 정비로 구역에서 해제됨.
• 반면, 시민들이 실제로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 인근 공공 소유지는 추가로 포함되어 실효성 있는 보전이 가능해짐.
• 불합리한 행위제한이 완화되어 토지 소유자의 권리 충돌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

산림 보호의 실효성 확보

• 단순히 선 그어놓은 보호구역이 아닌, 실질적인 관리가 가능한 범위로 구획을 조정함으로써 산림 생태계 관리의 집중도 향상.
• 특히, 용도지역이 주거·상업지역으로 설정돼 개발 우려가 있던 국공유지는 녹지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도시 확산에 제동을 거는 기능 강화.

 

 

4. 도시자연공원, 왜 중요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과 보전 사이, 법과 생활 사이의 절묘한 중간지점이다. 서울의 경우 2020년 실효 예정이었던 공원 중 일부를 매입하지 않고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제도를 활용했다.

📌 특히 녹지 확보가 어려운 동북부·서북부 지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생활권 숲과 공원의 대체 역할을 해주고 있다.

또한, 도시기후·탄소저감·생물다양성 확보 등 기후 위기 대응 수단으로도 효과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도시계획적 접근이다.

 

 

5. 앞으로의 과제와 방향

서울시는 이번 재정비를 시작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민간 토지의 공익적 활용 방안 모색(예 : 장기임대·협약형 관리)
• 정비 후 지역별 녹지 활성화 계획 수립
• 시민 참여형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실효성 강화

 

 

결론 – 공원은 멈춰 있는 공간이 아니다

자연을 지키는 방식도 시대에 맞춰 진화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는 제도는 토지를 소유한 사람,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다음 세대까지를 고려한 타협의 산물이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서울시는 더 현실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산림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이 과정이 일회성 행정이 아닌 도시 지속가능성 확보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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